평등한 조세실현이라는 여론에 따라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종교인들은 종교 활동의 수행으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다만 종교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도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신고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③
종교교육이야말로 종교단체(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교리를 보수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해줄 통로가 될 뿐 아니라 교육 자체가 선교의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 중에서도 종교교육의 자유가 중요하다. 특히 기독교는 구한말 선교사들이 세운 연희, 이화, 배제, 숭실, 중앙 학당 등을 통해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참교육을 함으로써 절망에 빠졌..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②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성소수자(동성애자, 성전환자), 종교소수자, 사상적 소수자를 포함한 20여 가지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차별‘개념을 ’분리, 배제, 구별‘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지극히 주관적 사유인 ’괴롭힘‘도 차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할 때까지 계속해서 최고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며 위반자에 대해..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
2015년 종교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4천9백만 명 중 종교를 가진 사람 수는 2천150만 명이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개신교) 인구가 967만 명(19.7%)로 가장 많고, 불교 761만 명(15.5%), 기독교(천주교) 389만 명(7.9%) 순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드물게 기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3대 종교가 공존하며 종교간 평화와 균형을 이루는 다 종교 .. 한국교회를 뒤흔든 7개 판결
지난 2021년은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 모두는 물론이고 한국교회에도 큰 시련의 한해였다. 또 4.15총선과 다가오는 3.9 대선으로 인해 격화되는 진보와 보수, 좌우 이념충돌은 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코로나로 가라앉은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모처럼 천주교와 기독교가 협력해서 기획하였던 “2021 성탄캐롤 켐페인”을 불교가 방해한 것은 정말 유감이며, 수년간 이.. 
대면예배 금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지난 12월부터 몰아치는 한파와 함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천명 대를 넘나드는 3차 대확산 시기를 맞고 있다. 방역당국은 연말연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령하여 5인 이상 집합금지, 다중집합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비대면예배를 위한 필수요원 20명 이.. “인권위,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문항 억지로 꿰어 붙인 모양새”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최근 9월 한국교회기도회 논단을 통해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한국교회법학회장)의 글을 소개했다. 서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상반된 여론조사에 대해 지적하는 글을 썼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종교의 자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이나 평등법을 입법 권고한 국가인권위는 이 법안은 고용, 재화·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되므로 종교인의 강론이나 설법,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약한 소수자를 섬기고 보호하는게 종교 본연의 임무이므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자유인가 평등인가?
국가인권위는 2020.6.30. 국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제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참조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의견표명에는 평등법 제안이유, 평등법 시안, 시안 일문일답(Q&A)까지 포함되어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을 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정의당안은 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직접 인권위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과거 노회찬 의원안과 같은 강력한 내용이다... 
"대부분 교회 분쟁, 조금만 양보하고 화해하면 될 것을…"
법정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의 화해 사역을 위해 시작된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화해중재원)이 지난 16일 오후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교회, 교단 분쟁에 대한 국가재판의 역할"을 주제로 제4차 포럼을 개최했다. 발표자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법전원 명예교수, 개신대원 겸임교수)는 교회·교단 분쟁에 있어서 국가재판의 역할 가운데.. 
"교회가 돈 문제로 가이사의 법정에서 싸우지 않기를"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기독교화해중재원 이사, 중앙대 명예교수)는 "교회재정과 법적분쟁"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최근의 한국교회 분열과 분쟁은 교리상의 다툼이라기보다는 누가 교회 또는 교단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있으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