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생활동반자법, 동성혼 법제화… 국민적 합의 없어"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제도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동성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함에 따른 다양한 권리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동성 결합 합법화”… 생활동반자법 반대 청원에 5만 동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1일, 제출 가능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 신모 씨는 “이 법은 남녀 간에 정식 혼인(혼인 내의 성관계 및 출산 중심)을 하지 않고 손쉽게 함께 살다가 손쉽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간이성(簡易性)을 특징으로 설계된 성인 욕구 충족을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 한기총 한교연
    한기총·한교연 “생활동반자법 제정 반대, 즉각 철회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26일 발표했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적극 반대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혈연이나..
  • 생활동반자법안
    10명 중 6명 “생활동반자법 제정 반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1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고자 여론조사기관인 ㈜오피니언코리아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비혼 출산 법제화 반대 기자회견
    “생활동반자법안, 동성결합까지 부부관계 확장 목적”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복음법률가회 등 500여 개 단체가 ‘비혼 동거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려는 생활동반자법안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동반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며 “9년 전, 이와 유사한 법안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