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학부모 단체 “전교조, 법외노조로 유지되어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외 52개 단체가 15일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학연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교육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의 성패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바른 역사관 및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교단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의 사상과 이념, 교육의 방향성에 달려 있..
  • 野,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에 "최악의 정치적 판결"
    야당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를 사실상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조항 합헌 결정에 대해 "최악의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합원의 일부가 해고자라고 해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수석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헌재는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이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숫자, 교원노조 활동에 그들이 ..
  • 전교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요구 '조퇴 투쟁'
    '법외노조화'에 반발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부터 조퇴투쟁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미 집단행동에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는 물론 사법처리 방침까지 밝힌 상태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조퇴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서울역까지 거리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