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선(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낙태죄 폐지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2021년을 맞이했다. 그러면 낙태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언론을 호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선포(?)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