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군복무 중 동성 장교와 성행위 했던 A씨, 2심서도 무죄
    군복무 중 동성 장교와 수차례 성행위를 했던 전직 장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23일 군인간 항문성교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 건사연 한효관 사무총장
    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 무죄 판결에 시민들 심각한 우려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다른 부대 남자 장교(22)와 동성 간 성행위를 한 중위 출신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동성 간 성행위로 지난해 6월 군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 형법에 근거해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동성 성행위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 예장통합 제102 정기총회 온누리교회 양재성전(횃불회관) 본당 모습.
    [9월 총회] 예장통합, 한기연 참여…신학교엔 동성애 발 못 붙이도록
    먼저 총대들은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참여에 대해 "한국교회연합을 한기연으로 명칭 변경해 참여할 수 있도록" 결의했으며, '차별금지법을 가장한 동성혼 합법화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반대를 총회가 결의하고 성명서 발표 및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 군대, 동성애, 군형법
    정부, 동성애 처벌 군형법 "개정 필요성 검토하겠다"
    '합의에 따른 동성애'까지 처벌하는 식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군형법 조항에 대해 정부가 국제사회에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와 연구를 계속해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기존 태도에서 한 걸음 물러난 입장을 취했다고 2일 보도했다...
  • 주요셉 목사
    [반동연 성명] 언론·정치·법조인과 군인권센터는 군기문란자·군형법위반자 ‘영웅 만들기’ 당장 멈추라!
    지난달 17일 동성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SNS에 올렸다 구속된 동성애자 A대위가 오늘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군형법 92조 6항(추행) 위반죄로 처벌한 매우 적법한 판결임에도 대다수언론과 일부 정치인, 법조인들이 나서 한목소리로 그가 마치 희생자라도 되는 양 “마녀사냥”, “..
  • 20일 낮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0개 단체 주최로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군형법 합헌, 대한민국 윤리관과 성도덕 지켜냈다"
    군대 내 동성애 확산 우려로 강력한 시민운동과 여론이 일어났던 '군형법 92조 6'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 '합헌'으로 결정된 가운데, 29일 낮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과..
  • 헌재 앞에서 시민들이 합헌을 기뻐하고 있다.
    군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5항', 헌재 "합헌!"
    군대 내 동성애(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5항'에 대한 합헌 판결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8일 낮 관련 건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을 했고, 동성애를 반대하며 꾸준히 합헌을 위해 노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 20일 낮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0개 단체 주최로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군형법 제92조의 5 폐지? "군동성애 합법화 반대한다!"
    20일 낮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고등법원 정문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등 170개 단체 주최로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