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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7일 월요일
  • Tag : 군형법
  • 대한민국 국방부 로고 CI
    국방부 "군형법 '추행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이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방부는 동법상 추행죄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의 질서유지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 건강한대구를위한협의회의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 합헌 유지 촉구 기자회견의 모습.
    건대협, “헌재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 합헌 유지해야”
    건강한대구를위한협의회(이하 건대협)는 20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군대내에서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의 합헌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 성매매특별법 합헌판결 지지 및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군형법, 우리 아들 건강과 국가안보 지키는 최소한의 규정"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30개 단체가 13일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에서 "군형법 92조 5(6)은 우리의 아들의 건강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 21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십시오!"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군동성애·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제공
    [군동성애 ·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성명서] 군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92조6의 합헌 판결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처벌법)의 합헌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군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92조6의 합헌 판결을 촉구합니다!..
  • 동성애 옹호 법안으로 간주한 것은
    동성애 옹호법안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 보니…
    동성애 옹호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이용희)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군동성애 반대 등 동성애 허용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전국 학부모는 동성애,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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