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예고 캡쳐
    집합금지 어기면 징역형 가능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발의자들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
  • 청소년 법률 개정안 강창일 의원
    "동성애 폐해 알리는 교재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보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 민주당·바른 미래당 강창일 의원 외 15명에 의해 지난 5월 17일 발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여성위원회 소관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 내용은 이렇다. 현행법 9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항목 6항에 ‘청소년의 성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하는 매체물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