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가결하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를 오는 8일 열기로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시한을 금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