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5.4 청와대 대수비 주재하는 박 대통령
    朴대통령 언급에...政,특사제도 개선 착수
    정부는 5일 특별사면제도(특사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특사제도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지 하루 만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5일 오후 정부..
  • 국무회의
    [정부업무평가] 방산비리, 세월호참사 등 사고부서 '미흡'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4년도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를 보면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개, 차관급 21개)의 지난해 업무 성과를 3개 과제(▲국정과제 50점 ▲규제개혁 25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25점) 중심으로 평가해 '우수·보통·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미흡' 판정 받은 기관들은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방산비리(국..
  • 1.15 미래부 등 5개부처 업무보고 합동브리핑
    정부업무성과서 기재·미래·산자부 '우수'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장자원부 등이 업무 성과 평가서 최상위인 '우수'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킨 부서들은 최하위 등급인 '미흡'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 총리-부총리 트로이카 협의체 출범한다
    국무총리-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의 3인 정례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이달 말 30일 첫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3인 회동을 제안했다. 규제개선, 국가혁신, 경제활성화 등 국정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총리와 부총리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 정부, 700㎒ 대역 주파수 재난망 우선 확정
    국무조정실은는 11일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했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700㎒ 대역에서 20㎒폭(718~728㎒, 773~783㎒)을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하는 방안 결정했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사의
    22일 국무조정실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사의를 전격 표명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등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인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신임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장관 임기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