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고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살리는데 시동을 걸었다.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쌓인 나랏빚을 제어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내년 총예산을 13년 만에 감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873만원… 1년 전보다 240만원 늘어
우리 국민 1명이 갚아야 할 나랏빚이 1년 새 240만원가량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5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증가한 탓이다... "50년 뒤 나랏빚 6700조 돌파"…1인당 1억8000만원 갚아야
올해 40%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년 후에는 100%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나랏빚도 빠르게 증가해 50년 뒤인 2070년에는 6700조원마저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가 가져온 59년만의 4차 추경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커진 업종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839조→1070조→1327조'… '나랏빚' 눈덩이로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펼친다. 예산 증가율이 3년 연속 8%를 넘겼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내린 고육지책이지만,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국가부채 1744조, 1년새 60조 늘어… 나랏빚 급증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훌쩍 넘어 1744조원에 달했다. 급격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세수는 크게 줄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된 탓이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랏빚, 올해도 26조늘어... 530조원 육박
국가채무 규모가 연초보다 26조원 가량 늘어난 5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4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29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503조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26조원 가량 늘었다. 4월까지 예산(221조1000억원.. 나라 빚, 지난 연말 대비 16.8조원 증가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라 빚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는 519조9000조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말(503조원)에 비해 무려 16조8000억원, 지난 1월(512조2000억원)보다 7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국고채권(7조4000억원), 국민주택채권(4000억원) 잔액 증가 등으로 중앙정.. 국가채무 연간 이자만 38.5조원에 달해...국민 1인당 76만원 부담
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내년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3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채 및 지방채, 공공기관 및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채권 발행으로 내년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38조50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부채 1천117조원...국가채무 483조, 1인당 961만원
지난해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1천11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483조원으로 국민 1명당 961만원꼴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부채는 1117조3천억원으로 2012년의 902조1천억원보다 23.9%인 215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 국가회계법상 나라 빚 '902 조원'…재정 안정성 '빨간불'
국가회계법상 나라 빚이 90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부채(Liability)는 지출 가능성이 크고 금액 책정이 가능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부채로 계산한다.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된 채무만을 반영 국가채무와 차이가 발생한다... '나라 빚' 너무 늘어... GDP보다 3배 빠른 증가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보다 3배 이상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내년에 515조2천억원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