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았다. 학생들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교권 추락'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존폐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 창립 “수정 아닌 폐지해야”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가 16일 서울시 중구 소재 상연재에서 창립대회 및 세미나를 열었다. 이 단체는 향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각 광역시·도지역으로 흩어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연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지역 대표는 원성웅 목사(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대표), 인천지역 대표는 진유신 목사(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경기지역 대표는 박종호 목사(경기도민연합 사.. 
교권침해 학부모 상대 서면사과·특별교육 법제화 추진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해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는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초안)을 공개했다... 
“통과 후 교권침해 정도 더 심각…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하라”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이하 인교연)외 64개 단체는 28일 오전 인천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을 두고 교실 내 심각한 교권침해의 결과임을 주장하며, 이번 사태를 단순 교권침해를 넘어 처참히 무너진 공교육의 민낯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 
“교육활동서 교사의 훈육과 훈계, 법적으로 보장하라”
좋은교사운동(대표 한성준, 현승호)는 최근 일련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기쁜 일이다. 그 기쁨은 안전하고 신뢰하는 공간에서 풍성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 현실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학교 또한 안전하고 신뢰하는 공간이 아닌 경쟁과 불신의 공간이 된 지 오래다. 최근 일련의 사건을 겪..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 부여, 교사의 교육할 권리 상실돼"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집회가 인권위 앞에서 개최됐다. 인권위독재대응 전국네트워크 주최로 개최된 이번 집회는 14일 오후 12시 반에 열렸다. 작년 5월 15일 학생인권조례가 확대시킨 학생의 신고할 권리로, 한 여학생의 ‘성추행했다’는 거짓된 신고에서 사건은 발단됐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의 신고 하나만으로, 강압 수사를 가했다. 당시 전북경찰서는 송경진 교사를 신고했던 학생들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