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형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문화재청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소속직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범죄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238호)’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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