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SNS 규제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간담회가 열렸다
    정부, 청소년 SNS 중독 원인 ‘플랫폼 설계’에 주목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의존 문제와 관련해 개인의 책임이 아닌 플랫폼 구조와 서비스 설계에 주목하며 규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서비스 구조 자체를 점검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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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SNS 규제, 세계적 입법 추세와 국내 논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SNS의 선정적·폭력적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청소년의 미디어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