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통령과 협의해야 할 헌법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관한 국회의 답변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상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정일 사망] 韓·美, 각급 카운터파트 '긴밀히 협의'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이후 한국과 미국은 양국 대통령을 비롯, 외교·국방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등 모든 고위급 카운터파트 간 전화통화를 갖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어젯밤 전화통화를 한 것과 별도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