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자유시민연대(대표 남궁현우, 이하 교자연)가 1일 최근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및 징역 1년 구형 사건에 대한 2차 성명을 발표했다. 교자연은 “한국 교회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본 단체는 한국 공직선거법의 종교행위 제한 구조를 대한민국 헌법, 미국의 501(c)(3) 제도,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관점에서 면밀히 비교·평가한다”며 ‘형사처벌 중심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 유포했을 때, 경우에 따라 이를 처벌할 수도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양심·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유사 차별금지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만희 교주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13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는 유죄,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씨는 신천지의 연수원 격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억 원의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었다... 
집합금지 어기면 징역형 가능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발의자들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 [논단] 박근혜, 비리전력자에게 '벤처산업 미래' 맡겨야 하나
‘700억 분식회계’로 검찰에 구속돼 처벌 받았던 장흥순 전 터보테크 대표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벤처특보로 임명돼 논란이 뜨겁다. 그의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비리전력자까지 영입해야 하는가?”며 당 안팎에서 비난의 소리가 높다... 
'상식·윤리' 결여된 박근혜 캠프 인선…700억원 '분식회계' 장본인까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중용되면서 정계에 입문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가 이번에는 700억원을 분식회계한 인사를 '벤처특보'라는 이름으로 영입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 이와 관련해 당밖의 여론뿐 아니라 당내에서까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에는 "대선 승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