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서울시의회 “유감”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해 지난 3월 발의한 뒤, 19일 교육위원회에 상정·심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