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통계 기준 논란 확산… 국토부 “절차상 문제 없다” 반박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싸고 통계 기준 시점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신 통계인 9월 자료를 적용할 경우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인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통계를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책임을 물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