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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요일
  • Tag : 정당국고보조금제한
  • 박성준(왼쪽부터), 김용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 발의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정당 국고보조금 제한 등 강력한 대응책 포함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7월 8일,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내란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단호한 대응과 함께, 정치권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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