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 "대법도 PC 증거능력 인정"… 조국 1심 판단 바뀌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부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대법원도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추장을 할 것으로 보여 PC 증거 불채택 결정이 뒤집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징역 4년 확정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경심은 법정구속…'공모' 조국도 빨간불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범행공모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추후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1심 징역 4년… "조국도 스펙품앗이 공모"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건강 쇠약,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정경심, 첫 불구속 출석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오며 "건강이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구속 200일만에 석방…심경 등 질문에는 침묵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기소돼 이날 자정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당일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0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한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