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에 사법 독립 논란국회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사법제도 전반의 구조 변화가 현실화됐다. 국회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의결했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필리버스터와 표결 불참 등으로 강하게 대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