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세제 활용에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6·27 수요 대책과 9·7 공급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세제를 부동산 시장에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가능하다면 세제 활용은 신중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확장재정 기조, '빚 내는 경제 살리기' 논란 가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은 '빚 내서 경제 살리냐'고 많이 비판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재명 정부, 210조 국정과제 추진…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저출생 문제 해결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94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 앞둔 정부, 국채 발행 놓고 딜레마
정부가 여야의 요구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지만,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으로 인해 재원 조달 방안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국채 발행 외에는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는 국가 채무 증가와 함께 재정 건전성 악화, 물가 상승,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재정건전성 우려” vs “경제회복 우선, 돈 풀어야”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민간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급격한 채무 증가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일단은 과감히 재정을 풀어 숨통을 틔우는 게 맞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839조→1070조→1327조'… '나랏빚' 눈덩이로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펼친다. 예산 증가율이 3년 연속 8%를 넘겼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내린 고육지책이지만,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재정 수요 급증하는데 재정건전성 괜찮을까
정부는 일반정부 부채 비율(2018년 기준, 40.1%)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9.2%) 대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재정건정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재정 불건전 지자체 92곳 교부세 '삭감'…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 '두둑'
경비를 과다 지출 등 재정 운영이 불건전한 지방자치단체 92곳에 대해 올해 교부세(交付稅 )가 깎였지만, 반대로 우수 지자체 35곳은 인센티브를 두둑히 받았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와 경기 성남시, 오산시, 울산 울주군 등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재정을 운영했다가 올해 교부금이 81억4,500만원이 삭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