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한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22일 가정연합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 판결을 유지하고, 가정연합 측이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가정연합은 일본 내 종교법인격을 상실하게 됐다... 일본 최고재판소, 통일교 '해산 명령' 확정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고액 헌금 요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의 일본 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일본 내 종교법인이 해산된 것은 역대 세 번째이며, 강력 형사 사건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산된 것은 일본 헌정사상 최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