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6일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 
감사원 文조사 통보… 與 "성역 안돼" vs 野 "정치 보복"
여야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