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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7일 목요일
  • Tag : 보완수사권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담은 형사소송법 통과… 사건 지연·피해자 부담 우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피해는 국민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구 대행은 29일 대검찰청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충돌…민주당 30일 처리 추진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하는 역할만 맡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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