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한 걸음 더 진전됐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나 개인이 악의적 목적을 갖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27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쳤고, 28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예산심사 뒷전 '선거구 재획정' 추궁 몰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정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됐다.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을 상대로 불합치 판결 배경 등을 추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지역구 존립 위기를 맞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 뿐 아니라 일부 도시 지역 의원들도 가세했다... 장애인ㆍ아동 성폭행 범죄 공소시효 배제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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