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청구… “중대한 위헌 소지”국민의힘은 26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서 해당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