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대 세부과제가 설정됐다... 
이재명 정부, 210조 국정과제 추진…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저출생 문제 해결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94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