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8) LIG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회장의 장남인 전 LIG대표 구본상(43)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황교안 법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녀' 감찰 지시
법무부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논란에 대해 황교안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이 조속히 혼외 아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정부 "이산상봉 숙소 금강산·외금강 호텔 이어야"
정부는 13일 이산가족 남측 상봉단의 숙소는 외금강·금강산 호텔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용 규모가 2가지 시설이 아니면 하기 어렵다"며 "이들 시설을 이용해서 상봉행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여야, 3자회담 환영하지만 의제엔 입장차
민주당이 청와대가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담을 전격 수용했지만 국정원 개혁 등의 핵심 의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국정원 개혁을 핵심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을 포함한 전체 민생현안을 다룰 것을 주문하면서도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현오석 부총리 "하반기에도 7~8조 세수 부족 지속"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하반기에는 당초 추가 경정예산 예상보다는 7~8조원 정도의 세수 부족이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상반기 10조원보다는 하반기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與, "野 결단 환영…기탄없이 靑에 건의해 주길"
새누리당은 13일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3자회담을 전격 수용한 민주당에 대해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서로의 의지가 회담성사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대법 "국세청 개인정보 접속기록 공개대상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53) 회장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벌였던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은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개인정보 열람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단 측이 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히딩크 감독, 호주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설
러시아 클럽 안지 마하치칼라 지휘봉을 내려놓은 거스 히딩크(67·네덜란드) 감독이 호주 축구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13일(한국시간) 호주 사령탑을 맡고 있는 홀거 오지크(65·독일) 감독의 사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차기 사령탑으로 히딩크 감독을 지목했다... 김경동 예탁원 사장 사표 제출
한국예탁결제원 김경동 사장이 13일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김 사장이 금융위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들었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결과 교환
남북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들이 의뢰한 가족들의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13일 교환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이날 오전 판문점에서 북측 상봉 후보자 200명 중 149명의 남측 가족 1756명의 생사를 확인,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화학무기금지협약 12일 가입…유엔 환영
러시아가 제시한 중재안을 따른다는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시리아 정부가 유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전격 가입했다. 유엔 주재 시리아 대사 바샤르 자파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시리아가 이날 자로 CWC 회원국이 됐다고 밝혔다... 
헌재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합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을 만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모씨 등 3명이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과 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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