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 결국 패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간질성 폐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 '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前공군참모총장 집유 확정
    2·3급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공군 무기구입계획서 등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총장은 예편 후 무기중개업체 S사를 설..
  •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직원
    2월 기업경기전망 또 하락…4개월 연속 100 이하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전달에 비해 더 떨어지며 4개월째 100을 밑돌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2.1로 4개월 연속 기준선 100에 못미쳤다고 29일 밝혔다. 내수경기 부진 지속, 중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 경제 부진, `15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軍 기강해이, 사고...
    그동안 잠시 잠잠했던 군 사건이 잇따르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부대내에서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강원 전방부대 여단장인 A모 대령이 부하 여 부사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
  • 서울대 인권센터
    서울대 인권센터, '제자상습 추행 교수' 중징계 처분 요구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강모(53) 교수에 대해 서울대 인권센터가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28일 서울대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27일 오전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거쳐 강 교수에 대해 '중징계처분요구서'를 제출했다. 중징계에는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이 해당된다...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이완구 차남, 오후2시30분 병역문제 공개검증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오후 2시30분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차남의 병역 문제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차남 이모씨(34)는 이날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통해 병역 문제에 대해 공개 검증을 받는다. ..
  • 마산 가포신항
    마산 가포신항, 100년만에 신항으로 재탄생한다
    해양수산부는 창원 마산합포구 가포신항에서 부두개장식을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산 가포신항에는 3만t급 다목적 부두 2선석과 2000TEU급 컨테이너 전용부두 2선석 등 4선석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총 1.3㎞의 부두시설 및 40만㎡의 부지 등이 구비돼있다...
  •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청구 소송 항고 포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화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이행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하지 않겠다고 29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찬구 금호석화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채권단과 합의를 법원을 통해 확인 받은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 사우디 다녀온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김정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회고록서 공개
    '일관된 대북 정책'을 강조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포기하는 순간을 비롯해 임기 5년 동안의 이야기가 담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공개됐다. 뉴시스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입수했다고 29일 보도했다. 회고록에는 2009년 북측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거절했던 때의 뒷이야기가 담겼다...
  • 여야, 軍 성추행 대책 요구…'옴부즈만 제도' 주장
    여야는 29일 끊이지 않는 군부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을 질타하고 해결방안으로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국방부 검토결과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지난해 10월 17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