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조광료율은 사업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조광료 부과 대상 연도까지의 누적 순매출액을 누적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계수'가 1.25 미만일 경우 1%의 조광료가 부과되며, 3 이상일 경우에는 33%까지 부과될 수 있다. 비율계수가 1.25에서 3 사이일 경우에는 그 크기에 비례해 조광료율이 결정된다... 
정부, 의대생 휴학 허용 결정… 조건부 휴학으로 2025학년도 복귀 요구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학기에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자 교육당국이 한발 물러선 결과다. 그러나 이번 휴학 허용은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조치이다...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률 증가…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 제기
국내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의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 중 7% 이상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공계 박사의 국내 정착률이 30%에 불과해, 정부의 지원 정책이 단순한 유치에서 취업과 정착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임금 논란… 정부 내 입장 차 뚜렷
지난달 시작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이들의 임금 문제를 두고 관련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월 200만 원을 넘는 이용 비용에 대한 서울시의 부담 완화 요청과 최저임금 적용을 유지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견해가 충돌하고 있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임금 체계가 내년에도 변동 없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최근 5년간 상위 1000명, 4만 채 넘는 주택 구매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상위 1000명의 주택 구매자들이 약 4만2000채에 달하는 주택을 매입하며, 총 매수 금액이 6조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규모 주택 매수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10대 도박범죄 급증… 1년새 2배 늘고 평균연령은 낮아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 혐의로 입건된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이 2023년 169명에서 2024년 8월까지 328명으로 약 1.94배 증가했다. 이는 2021년 63명, 2022년 74명과 비교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수치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진보 교육정책 실패... 권리와 의무 균형 잡겠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후보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밝혔다. 조 후보는 진보 진영의 교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하는 교육 방침을 제시했다... 
인분 섭취 강요한 목회자… 징역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김 목사가 강요방조 등의 혐의로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 조교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한 훈련을 강요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양화가 강영순 작가, "자연의 숨" 개인전
자연의 섭리에 따라 호흡하고 변화무쌍한 대자연을 체험하며, 생명의 신비함과 자연의 숨에 대한 정서적 관심이 예술작품으로 귀결되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생명과 자연의 탄생과 소멸 과정을 작품에 응축하여 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고귀하게 만들고 존재감을 표출해 냈다...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강화로 재시도율 감소 추세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되면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살 재시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SNS 자살예방감시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27일까지 자살 시도자 발견 및 경찰 신고 건수가 총 1만 6000건에 달했으며, 이 중 약 80%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진단 의사 연간 6천명 넘어… 진료·수술 2800만건 수행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6000명을 넘어서며, 이들이 수행한 진료 및 수술 건수가 연간 28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거노인 가구 37.8%로 증가… 절반이 생계 홀로 책임져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65만5000가구에 달했으며, 이 중 37.8%인 213만8000가구가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고령자 가구 10가구 중 4가구가 독거노인 가구라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