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제 8차 교과서 포럼이 프레스센터 20층에서 4일 오후 2시 반부터 열렸다. “‘자유 삭제’와 ‘에너지 문제’를 미래세대와 논한다”가 주제다. 바른교육교수연합·바른교육학부모연합 등이 공동개최했다.
먼저 탈원전 정책이 화두가 되면서, 이에 대한 에너지 문제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서울대 원자력연구소 박상덕 연구원이 주제 발제를 맡았다. 그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미세먼지·CO²를 많이 배출 한다”며 “반면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는 국가보다 도리어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밝혔다.
가령 그는 대한민국이 탈원전 모델로 삼은 독일의 예를 들었다. 그는 “독일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쓰며, 태양광·풍력 자원을 주로 이용 한다”며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은 프랑스보다 10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아 그는 “동일 전력에 전기요금은 3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이유로 그는 “태양광은 간헐성 에너지원으로, 전력공급이 일정하지 않다”며 ‘환경조건이 주요 변수’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태양광만으로 전력공급을 유지하려면, 도시만큼의 사막 면적이 옆에 있어야 태양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고 밝히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결국 보조에너지원을 요구 한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이 부분이 태양광 에너지 비용을 증폭 시켜, 전기요금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원전 축소한 만큼 부족한 전력량을 매우기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비용은 추가로 400조나 필요하다”며 “그러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재생에너지는 총 에너지의 35%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목에서 그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을 전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안정성이 확인되는 한 계속 원자력 운전할 것”을 권고했다. 이유로 이들은 “원자력은 지속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에,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며 “계속되는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에 의하면, 미국 MIT 연구진도 또한 “원자력 확대”를 권고하면서, 놀랍게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을 추천했다고 한다. 끝으로 박상덕 연구원은 “유니세프는 매년 미세먼지 때문에, 700만 명이 죽는다고 보고했다”며 “결국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은 인류의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영복 KBY 연구원도 탈 원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발제했다. 그는 “현재 원자력이 전체 전력 생산량 중 80%를 차지함”을 전하며, “태양광은 그중 고작 최대 15% 정도까지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왜냐면 그는 “태양광은 낮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제시했다. 그는 “연간 태양광 발전 가능 시간은 고작 1,314시간”이라며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한 시간은 7,446시간이기에, 15%로 나머지 원전 공백을 메우지 못 한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그는 “나머지 65%는 보조에너지원으로, LNG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LNG와 태양광을 붙여 전력 생산한다면, 석탄 보다 많은 CO²를 배출 시킨다”며 “원전 사용할 때보다, 20배 이상의 온실가스·미세먼지가 발생 한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해, 원자력을 추천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015년 서울대 홍윤철 박사 연구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는 11,924명”이라며 “평균 6개월의 수명 단축을 초래했다”고 보고했다.
또 그는 “태양광 패널 폐기물은 썩지 않아, 환경오염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도 밝혔다. 가령 그는 “원전 대체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을 쌓으면, 1,938km정도”라며 “이는 에베레스트 산의 218개 높이 정도”라고 했다. 태양광패널은 주로 논, 임야, 저수지 등에 설치된다. 최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지자체 주민들의 시위가 잇달아 벌어졌다.
이유로 한영복 연구원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자면 산의 나무를 깎아 민둥산을 만들어야한다”며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저수지에는 녹조가 자주 발생되는 일들이 자주 보고됐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친환경 가면 쓰고, 실은 환경 파괴하는 태양광 발전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태양광 기술 발전은 전기료를 낮춘다고 정부 관료들은 홍보 한다”면서 “이는 잘못된 얘기”라고 했다. 예로 그는 “2018년 기준으로 연간 3,500kwh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 전기요금은 42,600원”인 반면 “독일은 114,200원”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원자력 1기 폐기한다면, 500여개의 중소기업 생태계가 빠져 나간다”고 경고하며,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시대적 흐름에 거스르는 원전 폐기론”이라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카이스트 조재원 박사 후 연구원은 “남·북한 통일을 앞두고, 남한은 북한보다 전력 설비용량은 14배나 높다”며 “태양광 패널로 전력량을 매우기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하여 그는 “원자력 밖에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감동훈 박사 후 연구원도 “현재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1도씩 상승하고 있다”며 “북극해 빙하가 그린란드 면적만큼 녹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것은 바로 원자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태양광은 간헐적 에너지라서, 원전 공백을 메우려면 갈탄·LNG 등 보조에너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결국 원자력보다 공기오염을 심하게 초래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독일이 월등히 높다”고 했다. 앞서 이유가 밝혀졌듯, “태양광을 사용하는 독일은 보조에너지원으로 갈탄 화력발전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재차 말했다. 반면 그는 “프랑스는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탈원전을 유발하는 공포는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였다”고 했다. 이에 그는 “지진이 후쿠시마 원전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며 “지진 발생 지점과 가까웠던 오나가와 원전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그는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느냐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그는 “지진에도 붕괴되지 않을 만큼의 원전 설비 기술은 현재로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교과서의 ‘자유 삭제’에 대해 고려대 교육학과 홍우조 교수가 발제했다. 그는 최근 발간된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국정 교과서의 대목들을 지적하며, 논지를 전개했다. 그는 “사회 교과서에는 정치를 권력 투쟁·갈등으로 좁혀서 파악했고, 반정부 시위와 집회를 강조한 측면”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랜 시간 독재를 거친 대한민국 상황에서, 집회·시위를 통해 자유를 쟁취한 부분”을 놓고 “사실전달로서만 교육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집회·시위 같은 직접민주주의가 다 옳은 건 아니”라며 “폭력적 시위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방법론을 강조한 나머지, 극단적 대립·분열·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4.19 혁명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서, 시를 저술해보시오”란 국정교과서의 한 대목을 제시하며, “시위에 참여해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영웅심리를 아이들에게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그는 “시위를 통해 나라는 애국의 대상이 아닌 오직 혁명을 통해 무너뜨릴 대상으로 여기게끔 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애국심 상실과 더불어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가는 갈등의 온상이고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집회·시위만을 부각시킨 측면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갈등을 무마할 다른 온건한 방법은 없고, 시위 같은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는 인상을 줬다”고 밝히며, “민주주의에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대의제란 민주적 장치를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그는 “나라에 대한 자긍심, 애국심을 함양하기”보다 “도리어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의 교육을 유도했다”며 문제점을 진단했다.
한편 그는 “국정 사회교과서에서 무엇보다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유 없는 민주주의에는 인민민주주의도 허용 된다”며 “북한·예멘·동독 등 공산독재국가들은 민주주의를 붙여, 독재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를 붙인 나라가 오히려 독재성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그는 “그런 인민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자유’를 민주주의에 붙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는다는 의미에서, 1945년은 일본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라며 “반면 1948년은 제헌헌법이 수립된 건국절로, 국가의 적통성을 확보한 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나라는 단순 해방에서 한발 나아가, 사법·입법·행정권이 수립돼야 시작 된다”며 “하여 건국절을 적극 가르쳐야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건국절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단지 정부수립일로 표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건국절이란 표현을 사회교과서에 정확히 교육시켜야 함”도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자유를 얻기 위해 지불한 대가를 언제가 교육해야하며, 공동체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교육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만일 그는 “자유의 대가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지 않으면, 국가의 존속과 번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는 “재산권·신체·사장·종교·직업 선택 등의 자유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중요하다”면서 “통치에 대한 저항권조차 자유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교과서는 대한민국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그리면서, 대한민국이 수립되기까지 자유의 소중함은 가르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교육은 옳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