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제·북한] 이른바 '북중경협의 상징'으로 여겨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新) 압록강대교가 당초 지난해 말 개통 예정이었지만 북중 관계 악화로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이 안보리 결의 이후 제재 이행에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면서 북한의 바닷길을 봉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일 폐막한 양회에서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중점사업에서 뺏다.
이 같은 중국의 태도 변화는 중국경제에 의존도가 절대적인 북한으로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독자 제재에 반대해 왔던 러시아도 국영에너지기업의 북한 협력을 중단했다.
러시아의 제재 동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빈틈이 생길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장 먼저 시작한 일본의 독자제재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 차단에 집중돼 있다.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과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대북 송금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유럽연합(EU)도 자체적으로 금융 제재 대상을 추가해 북한의 외화벌이와 사치품 수입을 막고 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이미 발동해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했다.
이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다자간 제재와 각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합해지면서 대북 제재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향후 북한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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