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기관 매도로 2051.20 하락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 공세로 나흘 연속 하락했다. 엔저 여파로 수출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투자심리가 악화됐다. 코스피 지수는 3일 전 거래일(2051.58)보다 0.38포인트(0.02%) 내린 2051.20에 장을 마쳤다. 전일 원·엔 재정환율이 100엔당 968.97원으로 떨어지며 970원선마저 붕괴되자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가 확대된 탓으로 풀이된다. 기관이 '팔자'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날 기관은 1990억원을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은 1250억원, 외국인은 1058억원을 사들였다. 프로그램 매매의 경우 차익거래로 4억원, 비차익거래로 887억원이 빠져나가 891억원의 순매도 우위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568.74)보다 2.66포인트(0.47%) 오른 571.40에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571.23)를 새로 썼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018.3원)보다 1.7원 오른 1020.0원에 장을 마쳤다.
▲2년 이상 공사중단 현장 426곳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현장이 전국적으로 42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현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착공 신고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된 현장이 426곳으로 집계됐다.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된 현장은 시도별로 충남이 62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60곳), 충북(45곳), 강원(34곳), 경북(30곳) 순이었다. 방치기간별로는 5~10년이 126곳으로 가장 많았고 15~20년도 90곳이나 됐다. 평균 방치기간은 10.7년이었고, 전북에는 방치된 지 28년 9개월 된 곳도 있었다. 공사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건축주 자금 부족이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주나 건설사 부도 184건, 소송 등 분쟁 46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지반 및 구조물 붕괴, 지하수 용출 등의 위험을 안고 있고, 주민 및 통행인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조속한 정비계획수립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규모 가공식품공장 규제 완화
소규모 가공식품공장의 입지 규제 등이 크게 완화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업경영인 이희숙씨가 " 환경에 대한 부처간 해석이 달라 한과공장을 짓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과도한 시설기준이 소규모 가공식품업체를 창업할 때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홍천에서 귀농생활을 하고 있는 이씨는 농한기를 이용, 지역농산물인 찹쌀과 지역특산물 오미자를 갖고 한과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제조시설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곳은 환경부에서 공시한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분류돼 공장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씨는 "공장설립 제한 조치는 폐수가 많이 나오는 대규모 생산공장에나 적용되어야 한다"며 "작업일수가 농한기로 한정돼 있고 생산량이나 폐수도 미미한 소규모 영세제조업시설에까지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관할하는 수도법의 다른 조항에는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적용하려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씨는 "수도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환경 정책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발생량이 미미한 경우에는 그 영향을 검토해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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