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등재 인증 심의 규정에 ‘젠더 혁신정책 투고규정’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데 대해 “학문 분야에 도입하려는 차별금지법으로 학문 연구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키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는 정책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등재 인증을 심의하는 규정에 젠더 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도록 한 사실을 지적하며, “그럴듯한 설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동성애 등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한국연구재단의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 요강이 등재후보인증과 등재인증, 등재 재인증 평가에서 ‘연구(출판)윤리 강화 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을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으며, 사람·동물·세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에 대해 ‘젠더 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착안점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항목이 단순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강제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할 수 있고, 평가위원 1명이라도 학술지 운영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 항목 총점 0점을 부과하는 경우 학술지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 탈락 조치가 가능하다”며 “이는 학회지와 연구자들을 상대로 젠더혁신정책을 사실상 강제하는 평가 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이 ‘젠더 혁신정책’을 학술지 평가 기준으로 끌어 들인 것은 연구윤리의 이름을 빌린 사상 통제이며, 학문 공동체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생물학적 성별 분석이라는 명분 아래 사회적 젠더,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평등, 형평성·다양성·포용성 등의 이념적 개념이 연구 기획,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분석, 논문 작성 및 학술지 평가 전반에 사실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KCI 등재와 학술지인증이라는 막강한 공적 평가 권한을 앞세워 학회지와 연구자들에게 젠더 혁신정책을 투고규정에 반영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윤리라는 이름으로 학문을 길들이고, 평가 권력으로 연구자의 양심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젠더 혁신정책’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정책의 정의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평가에 반영하려는 것인지 물으며, “정말 한국의 모든 학술지에 반드시 넣어야 할 ‘젠더 혁신정책’이라면, 명확히 의미를 밝히고 학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대다수 학자의 합의를 통하여 평가 기준에 넣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학문은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통하여 발전하기에, 특정 이념이나 행정 절차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문을 연구하는 자는 평가기관의 이념적 검열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되며, 학술지는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확산시키는 국가기관의 도구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젠더 혁신정책은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물학적 성(sex)의 성별 기준을 해체하고 사회문화적 성(gender)으로 바꾸는데 있다”며 “젠더 혁신정책은 학문 연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의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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