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제38회 세미나
한국교회법학회 제38회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교회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주제로 제38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헌제 교수(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으며,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교회법센터장), 문용호 원장(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변호사)이 차례로 발제했다.

◇ “교회 정관 정비하고 교회 재판 신뢰 회복해야”

먼저 ‘가이사의 법정에 서지 말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한 서헌제 교수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언급하며 교회 분쟁을 세속 법정으로 가져가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유달리 신앙의 열정이 뜨겁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한국교회에 역설적으로 교회 분쟁이 많다”며 “분쟁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속 법정까지 끌고 가 다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교회법학회 제38회 세미나
서헌제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교회 분쟁이 일반 사회의 분쟁보다 격렬하고 장기화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사회인들보다 싸움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마다 기도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 대면서 분쟁에 임하기 때문”이라며 “상대방을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 배척하고 끝까지 싸워야 할 적그리스도로 여기면서 같은 교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상식마저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교회 정관 정비를 강조했다. 이어 각 교회가 신앙공동체이자 비법인사단이라는 양면성을 고려해 한국교회법학회가 마련한 ‘한국교회표준정관’을 참고하되 교회 실정에 맞는 정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교단의 교회 재판 역시 공정성·전문성·공개성·확정성을 개선해 교인들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목회자 은퇴·청빙부터 재산 갈등까지…”

조성돈 교수는 ‘교회 분쟁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실천신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회 분쟁의 발생 요인과 주요 유형, 공동체 회복 과제를 분석했다.

조 교수는 한국교회 분쟁이 과거의 순수한 신학적 교리 논쟁보다 담임목사 은퇴와 후임 청빙, 재정 운영, 행정 권한, 교회 부동산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분쟁의 원인으로는 개인의 기질과 상처 등 개인적 요인, 상호 불신과 의사소통 왜곡 등 관계적 요인, 담임목사에게 권한이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와 불투명한 재정 운용 등 구조적 요인을 제시했다.

한국교회법학회 제38회 세미나
조성돈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특히 조 교수는 한국교회 분쟁의 주요 실태를 △목회자 은퇴와 후임 청빙 과정의 갈등 △재정 비리 등에 대한 권징과 징계의 딜레마 △교세 감소에 따른 목회자 권위의 변화 △교회 재산을 둘러싼 의도적·기획적 갈등 △노회와 총회 등 상회 치리기관의 기능 상실 등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그는 교회 재산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차지하기 위해 갈등을 기획하거나, 은퇴를 앞둔 담임목사가 사적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를 이전하고 기존 교인들을 축출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교회 분쟁을 중재해야 할 노회와 총회의 재판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교인들이 교회 내부의 치리 절차를 불신하고 국가 사법부에 의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 교수는 교회 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얽힌 공동체의 집단기억이 파편화되고, 다음 세대까지 교회를 떠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복 방안으로는 성도들이 분노와 죄책감, 심리적 상처를 안전하게 표현하고 애도할 수 있는 목회적·상담적 돌봄, 평신도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은퇴와 청빙 절차 및 퇴직연금 제도의 표준화 등을 제안했다. 재정 투명성과 인사 공정성, 범죄에 대한 엄정한 징계 등 일반 사회의 상식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도덕적·절차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적 준비와 법적·제도적 정비로 분쟁 예방해야”

한국교회법학회 제38회 세미나
백현기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백현기 변호사는 ‘교회 분쟁의 예방에 관한 개괄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교회 분쟁의 유형과 발생 원인을 살피고 영적·법적·제도적 예방책을 제시했다.

백 변호사는 교회 분쟁이 담임목사와 장로 등 직분자 간 갈등, 담임목사와 원로목사 간 리더십 교체 갈등, 지교회와 노회·총회 간 분쟁, 교단 분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발생 영역도 신학과 교리, 담임목사의 지위, 공동의회 결의, 교단 탈퇴와 변경, 교회 재산과 재정, 권징 및 교인 지위, 선거의 효력 등으로 폭넓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는 신앙인격의 미성숙과 자기중심적 태도, 교회 지도자의 도덕적·법률적 하자,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의 미비, 권한 남용,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재정관리, 갈등조정 제도의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교회가 신앙공동체인 동시에 법적·사회적 조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신앙적 권위와 민주적 의사결정, 교단의 통제와 개교회의 독립성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예방을 위해서는 성경에 기초한 사랑과 용서, 겸손과 섬김의 공동체 문화를 확립하는 영적 준비와 함께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 내부 규정에 교인의 자격과 권한, 대표자의 선임과 해임, 회의 소집과 의결 절차, 재산 및 재정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독립적인 재정 감사, 적법한 회의 운영, 정기적인 소통과 갈등조정 제도 마련, 법률·회계 전문가와의 협력 등을 제안했다. 백 변호사는 은혜와 사랑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불법과 불의를 묵인해서도 안 되며, 법과 절차만을 앞세우는 형식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판결은 패자 만들지만 조정은 형제 얻는 일”

한국교회법학회 제38회 세미나
문용호 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문용호 원장은 ‘교회 분쟁의 해결-성경적 원리에 의한 조정 활성화’라는 주제로 법원의 판결과 교회 내 조정의 차이를 설명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2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수천 건의 판결을 내렸다고 소개한 문 원장은 판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당사자들의 감정과 인격적 상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교회 분쟁 사례에서 첫 판결 이후에도 가처분, 총회 결의 무효확인, 배임·횡령 고소 등이 이어져 파생 사건이 130여 건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문 원장은 교회 분쟁에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관계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역량 강화와 상호 인정을 통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조정 기법으로 경청과 침묵을 통한 냉각, 신뢰 관계 형성, 이해관계 탐색, 관점 재구성, 공동선 찾기, 협상 가능 영역 탐색, 체면 살리기, 감정 다루기, 사과와 용서 등을 소개했다.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로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홍보 강화와 당사자의 조정인 선택권 보장, 목회자와 상담 전문가를 포함한 조정인단 확충, 조정 사례와 통계 축적, 외부연계조정의 법적 효력 정비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조정인협회와 협력한 교회 분쟁 전문 조정인 양성, 신학대학원의 분쟁해결론 교육과목 개설,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에 조정 전치 및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원장은 “판결이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과학이라면, 조정은 형제를 얻는 예술”이라며 참석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회법학회 제38회 세미나
한국교회법학회 제38회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발제 후에는 장헌일 목사(신생명나무교회 담임), 임형민 대표변호사(로고스), 여삼열 목사(한국피스메이커 대표), 신동만 목사(선우교회 담임), 추일엽 목사(수원 주님의교회 담임)가 패널로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개회예배에서는 문용호 원장이 개회사를 전했고,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가 설교했으며, 이성화 목사(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장)와 리차드 윤 총장(윤석준, 전 뉴욕검사장보, 미국언더우드대학교 명예총장)이 축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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