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납부 문제를 둘러싼 가족 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장원 세무사는 18일 유튜브 채널 “연금박사 이영주”에 출연해 상속세 부담으로 빚어지는 가족 간 갈등과 가업 승계, 부동산 세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5억원이었던 아파트 1채가 20억원으로 올랐으나 현금성 자산은 2000만원 미만인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런 경우 상속세만 4억4000만원이다. 취득세까지 생각하면 4억8000만원 정도는 마련해야 한다”며 “상속인들이 싸우는 이유는 결국 현금 유동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최장 10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세무사는 “연부연납은 세금을 10년 동안 11조각으로 나눠 내는 거다”라며 “4억원을 기준으로 3.1%인 1200만원 정도가 붙으면 한 번 낼 때 5200만원 정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녀가 둘이면 거의 2500만원씩 내야 한다. 손주들 학원비도 줄이고, 자기들이 아파도 안 될 정도로 매년 돈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세금 분담 다툼이 자산 형성 기회와 맞물려 있다고 짚었다. 그는 “상속인들은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상속 재산이 마지막 자산 형성 기회가 되는 거다”라며 “첫 번째 싸움은 재산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거고, 두 번째 싸움은 세금을 어떻게 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전에는 사위나 며느리가 옆구리를 찔렀는데, 요즘은 손주가 그렇더. '아빠, 그 돈 가져와야 나 결혼하지' 하는 거다”라며 손주 세대까지 분배에 관여하는 세태를 언급했다.
상속세 문제는 가업 승계 과정에도 작용한다고 짚었다. 이 세무사는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30년 사업하고 자녀가 10년 이어받아야 해서 총 40년을 사업해야 하는 거다”라며 “5년 동안 근로자 수를 8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간 분쟁을 전한 뒤 “항상 말하지만 다 쓰고 죽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