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계엄의 소위 ‘내란 관련’ 재판을 하였다. 그중에 전 총리와 관련된 재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랬더니 여당은 막 바로 의원 총회를 열고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비난하며,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결의하였다니, 사법부가 정치권의 시녀도 아니고, 법과 양심에 의한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들이받는 모양새는 마치 정치의 ‘끝장’ 내지 ‘막장’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이렇듯, 정치(政治)가 아니라 정치(征治-자기 뜻대로 정복하려는 것)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된다. 정치가 바르지 않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쌓아온 수출 1조탑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사법부를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면서도, 국민들 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반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치를 상·중·하로 구별하면, 상책(上策)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초당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중책(中策)은 기존 틀 안에서 실무적 조정, 이해관계자 간 절충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하책(下策)은 감정·혐오자극, 힘의 논리, 실현 불가능한 것에 대한 남발”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을 중심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삼각관계 속에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체제가 되어야 건강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은 하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고(반대의견까지도) 인정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권에 주어진 큰 책무”라며 “힘 있고 권세를 가진 세력이, 보다 성숙하고 포용적인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정치권이 모범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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