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이명진(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때 옛사람들의 고사성어는 오늘의 현실을 놀라울 만큼 정확히 비춘다. 지금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단어로 충분하다. 도적이 제멋대로 날뛰는 도적발호(盜賊跋扈), 그리고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이 그 심판대를 고쳐 짓고, 판사를 꾸짖고, 검사를 없애고, 자기 변호인에게 나라의 요직을 맡긴다. 그러고는 이것을 개혁이라 부른다. 권력 사유화와 법치 파괴를 보면서 국민은 속이 탄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국민연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 돈인 양 마구 사용하고, 국민을 상대로 1,000명의 태아를 죽이는 인체 실험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포졸을 없앤 고을: 검찰 해체-도적발호(盜賊跋扈)

2026년 10월 2일,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렸다. 이제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는 경찰과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 맡는다. 새 기관은 출범 직전까지 정원도, 수장 인선도 채우지 못했다. 권력형 비리를 가장 깊이 파헤쳐 온 기관이 하필 권력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 해체됐다. 도적이 들끓는 고을에서 포졸부터 없애면 득을 보는 쪽은 백성이 아니라 도적이다.

그 대가는 힘없는 국민이 치른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3∼4월 주요 검찰청 12곳에서 처분한 송치 사건의 45.6%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쳤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덮은 사기 사건을 검사가 되살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준 일도 적지 않았다. 이제 그 안전판이 사라졌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고,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오가며 표류한다.

부작용은 이미 숫자로 드러났다. 새 제도를 미리 적용한 검찰청 4곳이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찰로 돌려보낸 보완수사 요구는 8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었다. 그런데 지난해 경찰이 이를 한 달 안에 처리한 사건은 열 건 중 세 건에 불과했다. 9월 말 검찰 미제 사건은 한 달 새 13% 늘어 18만 건을 넘었다. 새 증거를 들고 공소청을 찾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찰에 가 보라"는 말을 듣고 돌아섰다.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개혁이 지켜 주는 쪽은 억울한 국민이 아니라 재판받는 권력자다.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덜려고 5천만 국민의 형사사법 체계를 통째로 허문 것을 개혁이라 부를 수는 없다.

한 사람을 위한 법: 4심제와 대법관 증원-위인설법(爲人設法)

여당은 지난 2월 26일부터 사흘 동안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인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을 하루에 하나씩 강행 처리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한 제도로, 사실상의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헌재는 선고 전까지 확정판결의 효력을 멈출 수도 있다.

대법관 증원법은 2028년부터 3년 동안 해마다 4명씩,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반발했고,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 법대로라면 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늘어나는 12명과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 10명을 합쳐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최고법원의 85%를 한 정권이 채우는 셈이다. 지금 멈춰 있는 대통령 본인의 재판도 결국 그렇게 짜인 대법원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을 옛사람들은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 했다. 그 피해는 평범한 국민이 떠안는다. 확정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헌재로 끌고 가면 다시 소송에 응해야 하고, 그동안 판결의 효력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판사를 꾸짖는 피고인: 대법원장 겁박-적반하장(賊反荷杖)

2025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 뒤로 집권세력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청문회, 특검법 발의, 탄핵 거론을 쉼 없이 이어 왔다. 올여름에는 대법관 제청 문제를 빌미로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었다.

자기 사건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최고법원의 수장을 거리의 현수막으로 몰아세운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포도청에 쳐들어가는 꼴이다. 이보다 선명한 적반하장(賊反荷杖)은 없다. 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한 사람의 변호를 권력 사유화와 요직 배치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선거법 사건을 변호하던 이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정부의 법령 해석을 책임지는 법제처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모두 그렇다.

국회도 다르지 않다.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과 그 측근의 재판을 변호하던 변호사 5명이 대통령 직인이 찍힌 공천장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다. 이렇게 국회와 정부 요직에 진출한 대통령 변호인은 13명에 이른다.

여기에 국정조사를 거쳐 '조작기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 초안에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담겨 있었다. 거센 여론에 밀려 그 조항은 빠졌지만, 무엇을 노렸는지는 이미 드러났다. 나라의 자리는 국민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재판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 잡는 선무당-국민연금으로 주가 떠받치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곳간이다. 그런데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9%에서 20.8%로 높아졌다. 정해진 비중을 넘었을 때 주식을 팔아 비중을 맞추는 리밸런싱은 전례 없이 유예됐다. 그 직후 증시가 급락하자 7월 한 달 동안 국내 주식 평가손익이 124조 원 넘게 사라졌다. 같은 시기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위원은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기금 운용은 수익과 위험을 냉정하게 따지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그런데 주가지수를 정권의 성적표로 여기는 정치 논리가 그 자리를 밀고 들어왔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 속담을 실현했다. 투자 원칙을 모르는 권력이 연금의 운용 원칙에 손을 대면서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 시장의 신뢰는 억지로 끌어올린 지수가 아니라 지켜진 원칙에서 나온다. 그 청구서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 날아간다.

법 위에 있는 대통령의 검토지시-낙태약 졸속 도입

정부는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나온 지 두 달 만에 먹는 낙태약 '미프진'을 내년 1분기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나도록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법제처의 유권해석 하나로 법 개정 전 허가의 길이 열렸다.

약사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처음 2년은 병원 안에서만 조제하도록 하는 임시방편까지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먼저 갖춰야 할 것들을 요구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불완전 유산과 과다 출혈에 대비한 응급 체계, 처방을 거부하는 의사의 양심을 보호할 장치다. 먼저 도입하고 나중에 입법하겠다는 방식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비윤리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사후 검증 방법으로 100개 산부인과에서 1,000명의 사례를 모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국민을 상대로 임상실험을 하겠단다. 의료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위험천만한 비윤리적인 정책을 부끄러움도 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죽어갈 1,000명의 태아의 생명은 아예 논의에서 빠졌다. 생명을 다루는 일에서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 그리고 일망타진(一網打盡)의 날

속앓이하는 국민에게 말하고 싶다. 절망할 때가 아니다. 노자는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여도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고 했다. 제도는 지금 뜯어고쳐지고 있지만 기록은 남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불려 나왔지만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정면으로 말했다.

사법부는 아직 굴복하지 않았다. 대통령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려던 특검법 조항도 거센 비판에 밀려 삭제됐다. 우회로가 남았다는 지적은 여전하지만, 국민의 눈이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다.

역사는 언제나 같은 결론으로 돌아왔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권력으로 법을 고쳐 쓴 이들은 그 법이 언젠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법을 유린하고 공적 자산을 사유화한 커넥션은 진실의 그물에 걸려 일망타진(一網打盡)될 날이 반드시 온다. 그 그물은 몽둥이로 짜는 것이 아니다. 투표와 기록, 침묵하지 않는 시민, 굴복하지 않는 법관들이 함께 짠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은 가장 가깝다. 비상식과 뻔뻔함이 상식과 정의를 영원히 이긴 적은 역사에 단 한 번도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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