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선택에 달렸다”고 말해 논란을 부른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에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이와 관련해 “본의 아니게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라며 사과했다.
조 의장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닌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더는 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사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논란은 조 의장의 입에서 비롯됐다.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며 마치 국민이 원하면 헌법 규정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 발단이다.
조 의장의 이날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지를 열어 둔 정치적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데 있다.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연장과 중임 변경은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마치 국민이 원하면 가능하다는 식의 발언을 한 거다. 이런 초법적 발상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명문 규정을 대놓고 무시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의장은 정파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자리다. 그런 위치에서 개헌을 현직 대통령의 장기 집권, 또는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법치주의에 대한 경시이자 헌법 수호라는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 의장 자신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그 발언으로 정치권과 사회에 갈등과 반목이 번질만큼 번진 뒤였다.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 절차에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는 자리다. 정치적 유불리나 여론 추이에 따라 헌법 원칙을 번복할 수 있다는 식의 헌법 자의 해석으로 큰 혼란을 일으켜 놓고 사과 한마디로 덮으려 한다면 향후 개헌 과정에서 법치와 공정성의 문제를 계속 야기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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