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정부는 약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소아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아동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아 필수진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더불어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2차장으로서 이 장관은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이 4주째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의대 교수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 불안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의대 증원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9%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58%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또는 그 이상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비정상적인 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중증 및 응급 환자 중심으로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 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방 의료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경영 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간호사, 병원을 지키는 의사, 집단 이탈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의료 현장에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준 국민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동료들의 집단행동 속에서도 굳건히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의 담대한 소신과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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