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53) 회장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벌였던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은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개인정보 열람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단 측이 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히딩크 감독, 호주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설
러시아 클럽 안지 마하치칼라 지휘봉을 내려놓은 거스 히딩크(67·네덜란드) 감독이 호주 축구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13일(한국시간) 호주 사령탑을 맡고 있는 홀거 오지크(65·독일) 감독의 사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차기 사령탑으로 히딩크 감독을 지목했다... 김경동 예탁원 사장 사표 제출
한국예탁결제원 김경동 사장이 13일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김 사장이 금융위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들었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결과 교환
남북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들이 의뢰한 가족들의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13일 교환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이날 오전 판문점에서 북측 상봉 후보자 200명 중 149명의 남측 가족 1756명의 생사를 확인,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화학무기금지협약 12일 가입…유엔 환영
러시아가 제시한 중재안을 따른다는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시리아 정부가 유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전격 가입했다. 유엔 주재 시리아 대사 바샤르 자파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시리아가 이날 자로 CWC 회원국이 됐다고 밝혔다... 
헌재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합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을 만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모씨 등 3명이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과 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설 훈의원 "기재부가 논란의 교학사 2대주주"
기획재정부가 우편향 기술 논란이 일고 있는 교학사의 2대 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획재정부는 교학사의 주식 11.74%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라며 "교육부에서는 교학사의 교과서 검증을 취소하는 대신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함량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김중수 "리먼사태 이후 각국 경제 연계성 커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리먼사태 해결 과정에서 각국 경제의 연계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글로벌 위기의 원인이 된 경제주체들 간 연결고리가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강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연계성 때문에 꼬리 위험(tail risk)은 더 증폭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6천610명…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조2천712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총액의 35.9%에 달했다. 안전행정부가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는 서울시가 1만767명(체납액 4천237억원), 경기도 2천705명(3천293억원), 인천시 317명(1천859억원).. 
男 10명중 7명은 "결혼 전 명절 양가에 선물해야"
남자 10명 가운데 7명은 연인이라면 명절에 양가에 선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미혼남녀 306명(남 150·여 156)을 대상으로 `결혼 전 명절 선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성의 67%는 `결혼 전이라도 명절에는 양가 선물을 챙겨야 한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 정부, 비효율적 재정사업 관리 강화한다
정부가 비효율적인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활성화 및 민생 관련 예산의 집행점검과 아울러 남은 재정사업의 관리강화 방안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아이폰 5S, 출시도 전에 '할인판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5C와 5S가 예약판매 첫날부터 월마트에서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다. 애플이 신제품 발매 초기에 할인판매를 한 적은 없었던 만큼 애플이 지금까지 유지하던 콧대 높은 프리미엄 유통 전략을 버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