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법률가회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률개정안의 문제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차별금지법으로 작용할 수도”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가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혐오·차별·가짜 뉴스 처벌의 허와실>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제44조의 2·7는 불법정보의 삭제요청과 유통금지 조항에 혐오·차별의 표현을 추가했다...
  • &#039;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039;을 주제 인권정책 세미나
    동성애 차별금지법 관련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주제 인권정책 세미나 열린다
    이른바 '장미대선'으로 불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종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인권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기독교 법조인들로 구성된 자유와인권연구소와 애드보켓코리아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을 주제로 오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세종문회관 예인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