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은 해당 TF가 사실상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헌법파괴 TF”라고 규정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총리 “헌법존중 TF는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 공정성·독립성 논란 여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출범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TF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