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고 국가보상금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정부가 분만, 중증 외상, 심·뇌 수술, 중증 소아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의료개혁특위가 마련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일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