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당초 전망보다 2조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세입을 10조원 이상 낮췄지만,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전망치를 줄인 것이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세수 결손 규모가 12조원을 넘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vs 선별 지급… 정부 “재정·효용성 모두 따진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신중한 조율에 나섰다.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를 두고, 정책 효율성과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취임 엿새 만에 2차 추경 공식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며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경제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경제 회의를 연달아 소집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35조+α’ 추경 추진… 기재부 개편 통한 재정개혁도 병행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곧바로 35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고,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 국제 통상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비상 처방의 일환으로 읽힌다. 더불어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개혁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정부, 4자 국정협의회 개최 확정
국회와 정부가 4일 두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양당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논의 의제로는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국민의힘, 추경 대신 미래 먹거리 4법 처리에 주력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이다... 
與 “1분기 예산 집행 후 추경 검토”
국민의힘이 21일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올해 1분기 예산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 추경'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추경 통과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 5월13일 지급준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비어가는 나라 곳간…“미래 세대 빚 점점 늘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1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중앙 정부가 거둬들일 돈이 연평균 2조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나온 최경환 "총리 권한대행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1일 국회에 출석해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으에 참석해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내각 운영과 관련 "제가 어디 출장을 가면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과 같다"며 "제가 총리의 권한대행이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