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토기업 우대하는 지자체 차별적 규제 정비
    각 지방자치단체가 향토기업을 우대하고 다른 지역 기업의 진입을 막는 차별적 규제들이 대폭 정비될 예정이다. 대부분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규제들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경쟁제한적 규제를 안전행정부·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폐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