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 역사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자리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정부는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통해 오는 10월 신설될 두 기관의 역할 분담과 인력 구성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 독립된 기관에 부여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 
정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담은 조직 개편안 확정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는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포함돼 국정 운영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되며,.. 
민주당, 추석 전까지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대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안에 처리하기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이 두 시간 넘게 만찬을 하며 논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민주당, 검수완박 ‘중수청 설치’ 내용 쏙 빼... 尹정부 ‘새 칼’ 될까 두려웠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에는 당초 여야가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열린 여야 원내대표 합의 당시에는 '중수청' 설치가 기재돼 있었지만, 합의안이 깨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단독으로 상정하면서 이 대목이 삭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