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감몰아주기 규제, '찢어진 그물'로 전락
    30대 그룹계열사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바람에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금액이 2년 사이에 무려 60%나 쪼그라들었다.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이 합병과 오너 일가 지분 축소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개정안이 입법 예고..
  • '일감몰아주기' 법안 형평성 논란…50대 이하 그룹이 더 심각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자산총액 5조원 이하 49개 그룹의 규제 계열사 비중이 오히려 삼성, 현대차 등 상위 43개 재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이로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기는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감시 대상 계열사 비중이 더 높은 하위 그룹들은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
  • 현오석 부총리
    현오석 "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7일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과세 요건과 관련 "현재 매출액에 대비해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해 기준을 올려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제주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13 전경련 제주하계포럼 폐막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첫 증여세 부과
    국세청이 이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제도에 첫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은 오는 31일까지 증여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 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