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 정책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의료계 대화 거부에 유감”... 특위 구성 절차 공개키로
대통령실은 23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5+4 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대화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일부 주장과 달리 교수 집단사직 사례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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