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원 유코리아뉴스 대표
    [평화칼럼] 통일은 상식에서부터
    며칠 전 신촌의 한 카페에서 유우성 씨를 만났다. 그는 탈북자 출신(엄밀하게 말하면 재북 화교) 서울시 공무원으로 수백 명의 탈북자 신상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죄목 등 11개의 국가보안법 조항 위반으로 지난 2013년 1월 구속됐다. 하지만 약 3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자신에 대한 간첩 혐의를 벗고 대법원에서 지난달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법정들어가는 유우성씨
    '간첩 조작사건' 국정원 협조자, 유우성에 사과 편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국정원 협조자'라 불리는 조선족 김모(62)씨가 유우성씨에게 사과 편지를 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A4용지 2매 분량으로 작성된 해당 편지는 김씨가 변호인인 법무법인 신우 박종흔 변호사에게 보내 박 변호사가 유씨 측 변호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낙붕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이다. "유우성군..
  • 무거운 표정으로 검찰청사 나서는 유우성씨
    무거운 표정으로 검찰청사 나서는 유우성씨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확대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의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 후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4.04.30...
  • 활짝 웃는 유우성 씨
    '간첩혐의' 유우성 항소심도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열린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만 유 씨는 재판부는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각종 지원금을 받은 행위와 여권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유 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 유우성
    檢, '간첩사건' 유우성씨에 사기죄 등 추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7일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인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
  • 유우성
    檢, '불법 대북송금 혐의' 유우성 계좌추적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유씨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유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씨의 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2004년 4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뒤 2007년 2월~2009년 6월까지 국내 다른 탈북자들에게 돈을 받고..
  • 유우성
    '간첩사건' 유우성씨 검찰의 3차 소환도 거부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검찰의 소환요구를 다시 거부했다. 검찰은 유씨측이 낸 중국 공문서의 입수 경위와 탈북자단체가 제기한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일 검찰과 유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소환장을 보냈으나 유..
  • 유우성 출석 요구 재차 거절…檢, 강제 소환할까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21일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절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유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유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측이 제출한 문서의 진위 여부 뿐만 아니라 출입경기록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꼭 유씨에게 조사를 하는 ..
  • '간첩사건' 유우성, 조사 거부…"수사 의지 있는지 의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34)씨가 12일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1시간20여분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참고인 신문 조서를 작성하며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유씨 측은 "신문 조서가 작성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공판 과정에 악용될..
  • [200자 뉴스] 검찰,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 소환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서울시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에게 12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 있는 조사팀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유 씨를 상대로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듣고, 검찰 측 자료와 민변 측 자료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우성 씨 간첩 혐의 사건 심리가 끝나는 이달 28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 유우성씨 12일 검찰 소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오후 2시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3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주한중국대사관이 공식 문서라고 확인해준 옌볜조선조치주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 등 문서 입수 경위를 확인한 뒤 검찰 측 문서에 대한 위조 의혹 제기 배경 및 그 근거 등을 확인할..